[중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작성 및 노동부 신고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업장 내 근로자 보호 및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의무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 보호 및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의무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1. 노동부 주요 분쟁사항

대표자보다 근로자에게 법적 보호가 더 강합니다.

민사/형사 소송 대부분이 근로자 편으로 귀결되며,

아래 항목은 대표자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미지급 (과태료 최대 2,000만원)

• 연차수당 미지급 / 시급미지급 / 최저임금 위반

• 근로계약서 미교부 / 부당해고

⚠️ 소송 제기된 사례 중 90% 이상이 대표자에게 불리 → 문서 구비 및 서식 체계 정비 필요

📌 2.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10인 미만은 보유만 하면 됨 / 신고는 선택)

📑 의무적 기재사항 (누락 시 제재 가능)

• 근무시간, 휴일, 휴가, 임금지급일 등 근로조건

• 퇴직금 산정기준, 재해보상, 징계절차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업무상 고충 처리 / 연장·야간·휴일근로 조건

✅ 총 30개 항목 이상의 필수 기재사항이 있으며, 누락된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실무 시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비밀유지계약서 등 4대 핵심 서류 구비 필수

• 퇴직 시, 퇴직급여와 연차 정산, 계약서 근거 필요

• 노동부 감독이나 민원 발생 시 소급적용 가능하므로 사전 정비 권장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 노동부 지침 및 고용노동부 조사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