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사례 요약

📌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조심2024천0688 (2024.12.23)

• 세목: 법인세

• 결정유형: 기각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조사사례를 요약해 드립니다. ~~

🚨 쟁점

•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정형화되지 않은 성과급이

  실질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에게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 부과를 한 사건

💬 결정 요지

• 해당 지급은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등 결의 없이 지급된 것으로,

  경영성과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증여세 과세 대상임

📌 [2] 관련 인터뷰 내용 정리

🔹 일반직원에게도 동일한 성과급 제도를 적용했는가?

• ❌ “그런 제도는 없었고,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이나 근거자료도 없음”

🔹 대표이사 성과급의 결정 기준은?

• ✔️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 결정”

• ❌ “기타 이사에게는 사전 공유되지 않았고, 구체적 기준도 없음”

🔹 지급 시기 및 근거 자료 존재 여부?

• ❌ “성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따로 서면 자료도 없음”

• ✔️ “2018년 경부터 A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제안, 이사회에서 결정”

  (→ 다만 내부 프로세스만 있을 뿐 객관적 입증자료 없음)

🔹 대표이사 외 일반 직원들에게도 지급했는가?

• ❌ “없음”

🔹 성과급 산정 근거와 회의록 등 문서 여부?

• ❌ “회의록 등 서류 없음”

• 대표이사 성과급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지만,

  내부 기준이 모호하고 문서 증빙이 없어 인건비로 인정 불가

• 법인세상 손금불산입 및 증여세 부과 정당

💡 실무 시사점

▶ 성과급 지급 시 반드시 서면 기준과 이사회 회의록 등 근거를 남겨야 함

▶ 대표이사 지급이라도 다른 이사나 임직원과의 비교 가능성 고려

▶ 정기성과급이 아닌 일회성 또는 선택적 지급은 위험요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