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안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세제혜택 제도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업장의 복지 향상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 사업주(또는 법인)가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 출연금은 법인비용 인정, 세제 혜택, 근로자 혜택 모두 포함됩니다.

🎯 핵심 혜택 요약

🏢 기업에게는?

• 출연금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 (법인세 절감)

• 4대 보험료 절감 효과 (과세 대상 제외)

•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 (0.2% ~ 1.0%)

• 출연금은 이익잉여금 처리 가능

👨‍🏫 근로자에게는?

• 기금에서 받은 금품은 비과세 처리 (일부 조건 제외)

•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도 비과세

•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 감소

🏦 기금법인에게는?

• 출연받은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 사내(공동)기금 내 피상속인 유증 자산은 상속세 비과세

• 기금법인 수입은 기금목적사업에 한해 비과세 적용

⚖️ 관련 법령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3조 등

• 기획재정부 해석 사례 (2008.12.31 / 2014.8.11 등)

• 기금 출연 시에도 근로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없음

📌 참고사항

• 기금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 사내 기금은 복리후생비 확대 및 세무조정 전략으로 매우 유효한 수단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