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500만원? '이것' 하나만 없어도 사업장이 흔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EOREPORT입니다. 오늘은 기업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인 **'취업규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많은 기업이 간과하기 쉽지만, 취업규칙은 법적 의무 사항이며 미준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복무 규율 등을 명확히 하여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 **10명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 **10명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 운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개정사항과 재정비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재정비하고,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 및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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