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REPORT입니다. 오늘은 상속 및 증여를 계획 중인 대표님들을 위한 중요한 세법 개정안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영리법인에게 유증 시 상속세 납부 의무자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증 시 상속세, 누가 낼까요?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자는 상속인과 그 직계존비속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위나 며느리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아 간접 상속을 통한 세금 회피가 가능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이러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세 납부 의무자를 확대합니다.
상속인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제는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는 경우, **상속인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도 상속세 납부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속세 납부 의무 대상을 합리화하여 조세 탈루를 방지하고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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