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주주, 경영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경영권 방어의 핵심인 '주식 양도 제한'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가장 큰 재무 부담인 '가지급금'을 정관의 힘으로 해소하는 전략을 학습합니다.

매일 아침, 최고의 기업을 향한 경영 지식을 전달하는 CEOREPORT입니다.

🔥 가지급금 해결의 난제, 정관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돌파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법인세, 상속세 증가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해결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법인이 대표이사의 주식을 매입(자기주식 취득)'**하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것입니다.

1. 가지급금과 주식의 교환: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시가에 따라 매입하고, 그 주식 매입 대금을 대표이사가 법인에 갚아야 할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합니다. 이로써 기업은 가지급금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의 법적 근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러나 **정관에 '주식의 매수 또는 소각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다면, 법인의 이익을 활용하여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3. 정관이 없으면 불가능: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상태에서 자사주를 취득하면, 세무조사 시 해당 거래가 무효화되거나, 매매 대금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가지급금 해소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익소각)'은 반드시 정관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합법적인 세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가지급금 리스크를 청산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출구입니다.

💡 CEOREPORT의 솔루션: 가지급금 해소 정관 개정 전략

1. 자기주식 취득 규정 삽입: 정관 내 **'이익 소각' 또는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규정'**을 상법 및 세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명확하게 삽입합니다.

2. 재원 활용 방안 명시: 주식 매입을 위한 재원을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정관에 포함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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