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설립의 기본 결정 사항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상호, 자본금, 운영목적, 주소지, 그리고 주주와 임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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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동일한 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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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많지만, 일부 업종에는 최소 자본금 제도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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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사업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당장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업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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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및 임원: 주주는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2. 법인 설립의 주요 절차
법인 설립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기본사항 결정: 위에서 언급한 상호, 자본금, 운영목적 등을 결정합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계약 전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통장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일이 곧 회사의 정식 설립일이 되므로, 정관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발급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 신청: 법인정관, 이사회 의사록, 잔고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서류가 완벽할 경우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자 등록: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정관 사본,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 보통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3. 법인 설립 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법인 설립 후에는 체계적인 재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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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및 주주 관리: 주주총회 의사록 등 상법상 서류를 준비하고, 주식 지분율에 따른 배당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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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 및 계약서: 대표이사 및 임원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매년 주주총회 의사록과 연봉계약서를 준비하여 세무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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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비: 설립 시 작성한 정관 외에 제대로 된 정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익금 처분(상여금 삭제),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임원상속주식 취득 규정 등 중요한 조항들을 정관 부칙에 명확히 삽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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