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공하는 기업을 위한 열한 번째 지식: 이익금 처분과 성과상여금, 손금불산입 리스크와 특별결의 절차

안녕하십니까.

CEOREPORT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연말 재무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인 이익금 처분을 위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세무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따라 이익금 처분으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이 원칙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손금불산입 리스크

이익금 처분 시 지급되는 상여금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사전에 정해진 비용으로 보지 않고, 이익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별결의를 통한 적법한 지급 절차

성과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특별결의를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임원들의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정관에 관련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된 이미지들은 이러한 특별결의 절차에 필요한 문서들의 예시입니다.

1.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 생략 동의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에서 임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결의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3. 이사회 소집 통지 생략 동의서: 이사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결의를 진행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4.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확인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결의 절차는 성과상여금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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