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표님의 방패, 정관 변경 시 '이것'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EOREPORT입니다.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의 근거이자, 대표님과 임원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정관. 오늘은 정관 변경 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그 효력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관 변경의 필수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3조 1항). 특별결의는 일반적인 결의보다 훨씬 까다로운 정족수를 요구합니다.

• 특별결의 정족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상법 제434조).

정관 변경 외에도 영업의 양도, 자본의 감소, 해산 등 기업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사항은 모두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정관 변경, 공증은 필수일까요?

정관 변경 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만 공증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나 법적 분쟁 시 정관 변경의 **'날짜 효력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과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한도 변경 등 상대적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급조 의심을 피하고 정당성을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근로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대표와 임원은 정관의 보호를 받습니다. 정관을 통해 대표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벽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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