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REPORT입니다. 오늘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인 주주총회와 임원 연봉계약서에 대해 상법 규정과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법 제388조와 임원 보수 결정 👨💼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급여, 상여, 퇴직금 등)는 반드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지급된 보수는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원 연봉계약서의 중요성 📜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서는 단순히 임금 지급에 대한 문서가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 시 임원 보수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빙 서류입니다. 연봉계약서가 없다면, 임의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투명성 확보: 임원 보수 결정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분쟁 예방: 임원과 회사 간의 보수 지급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대응 방안 ✅
정기적인 주주총회 개최: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 및 임원의 보수 결정과 재무제표 승인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 작성 및 보관: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임원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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