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현물출자 세제지원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특례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세제지원 방식이 '이월과세'로 전환됩니다.

• 감면 방식 (현행): 농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자경(스스로 농사)한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었습니다.

• 이월과세 방식 (개정안):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해당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월과세 방식은 3년 이내에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게 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숨겨진 장점: 주식가치 하락 전략

이번 개편안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법인장부에 부채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낮춰 주식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주식가치가 낮아지면 향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농지는 증여 시 농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의 주식으로 바꾸면 증여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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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REPORT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