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승용차 비용 처리의 핵심: 운행기록부와 정관
법인 승용차의 비용을 100%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 작성 및 보관이 필수입니다.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지 못하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 부칙에 '임원 법인 승용차 사용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정에는 사용 목적, 운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법인 승용차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임원과 그 가족의 가공 인건비 리스크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2. 미등기 임원과 법인 승용차 사용 시 리스크
미등기 임원, 특히 등기되지 않은 배우자나 자녀가 법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해당 차량과 관련된 리스료, 렌트비, 할부금, 유류비 등 모든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락 없이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단 3년치 추징액만 해도 4,500만원이 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등기 임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임직원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법인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현황 및 세무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의 맞춤형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십시오. 본인확인 후, 귀사의 재무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심도 있는 분석 리포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