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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비교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상법 절차'와 '근거 자료'입니다"

두 가지 축, 주주의 권리와 경영진의 권리: 법인 자산을 개인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주로서 누리는 '배당'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주식의 자본거래', 그리고 경영진으로서 받는 '급여, 상여, 퇴직금'입니다. 이들은 실행 금액과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과 세율이 완전히 다르므로, 반드시 실행 전 정교한 세금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 법인이라 주총을 말로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현재 컨디션(지분 구조, 이익 규모 등)에 맞춘 최적의 방법을 선택했다면, 실행 시점 이전에 완벽한 주총/이사회 의사록과 지급 규정 등 사전 근거 자료를 철저히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