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REPORT Day 5 (Mar):

[최저임금] "우리 회사는 알바생만 있는데?" 2026년 최저임금 위반 기준과 수습 기간 활용법

존경하는 CEO, 주주, 경영진 여러분, 한 주를 마무리해 가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매년 오르는 인건비 부담에 대표님들의 어깨가 무거우실 줄 압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업종에서는 "일 배우는 기간이니 시급을 조금 덜 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최저임금 위반 사례와 합법적인 '수습 기간' 활용법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Insight: "수습 기간이라고 무조건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1년 미만 계약의 함정: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3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방학 기간만 일하는 알바생이나 6개월 계약직에게 수습이라며 임금을 깎으면 100%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편의점 캐셔, 식당 서빙, 청소, 배달 등 이른바 '단순노무종사자'는 일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채용 첫날부터 무조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수습 감액을 적용하면 노동청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별개: 시급을 최저임금에 딱 맞춰 주면서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거다"라고 구두로 퉁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미달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의 원칙] 최저임금법은 노사 간의 '합의'보다 우선하는 강행법규입니다. 직원이 "적게 받아도 좋다"고 동의했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 노동 분쟁 없는 스마트한 시급·수습 관리 가이드

1. 우리 회사 직무 분류 확인: 채용하려는 직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기에 해당한다면 수습 기간을 두더라도 급여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2. 명확한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 1년 이상 정규직을 채용하며 수습 감액(90%)을 적용할 계획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3개월'과 '해당 기간의 임금 감액 규정'을 정확히 명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산입 범위 체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이제 최저임금 산정에 전액 포함됩니다. 기본급이 조금 낮더라도 수당을 포함한 총액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정확한 계산식을 통해 점검하십시오.

👉 [우리 회사 최저임금 준수 여부 및 합법적 수습 근로계약서 가이드 (클릭)] (안전한 정보 보호를 위해 링크 클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귀사 전용 상세 리포트가 열립니다.)

노무 리스크 없는 투명한 인사 관리로 든든한 기업의 기틀을 다지시길 응원합니다.

내일(Mar Day 6)에는 [4대 보험] "직원이 4대 보험 빼고 달라고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의 치명적 리스크와 네트제(Net) 급여의 함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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