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주주, 경영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정관의 3대 리스크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원 보수' 관련 리스크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기업의 현금이 새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은 완벽한 정관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최고의 기업을 향한 경영 지식을 전달하는 CEOREPORT입니다.

🔥 정관 규정 미비, 임원 급여 전체가 가지급금으로 둔갑하는 순간

상법상 임원(대표, 이사 등)에게 지급되는 보수(급여, 상여, 퇴직금)는 주주총회 결의 또는 정관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서만 그 적법성을 인정받습니다. 이 근거가 미비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임원 보수 지급 근거 상실: 정관에 임원 보수 총액 한도나 퇴직금 배수 규정과 같은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거나, 매년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해 보수 한도를 결의하지 않았다면, 지급된 보수는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가지급금 폭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임원 보수는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고, 더 나아가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3. 퇴직금 비과세 혜택 상실: 임원 퇴직금은 근로자와 달리 정관에 규정된 배수에 의해서만 비과세 혜택(퇴직소득세 분리과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임의적인 지급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핵심 경고]

정관은 임원 보수가 **'급여'**임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없으면, 기업이 매월 지급하는 모든 임원 급여는 법적 근거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리스크가 현실화됩니다.

💡 CEOREPORT의 솔루션:

      보수/퇴직금 리스크 제로화 정관 전략

보수와 퇴직금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정관 내 이 2가지 핵심 조항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1. 퇴직금 규정의 명문화: 정관에 임원 퇴직금 배수(통상 1배수에서 3배수 이내) 및 지급 규정을 명확히 삽입하여 합법적인 퇴직소득세 절감 기반을 마련합니다.

2. 보수 한도 규정 확립: 임원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근거를 정관에 마련하고, 결의된 내용에 따라 매년 임원 연봉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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