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1조와 2조의 비밀! '이것' 하나로 법인 운영 리스크가 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CEOREPORT입니다. 정관 정비의 핵심은 상법 절차 준수와 미래 경영 계획의 선반영입니다. 오늘은 정관의 가장 기본인 **제1조(상호)**와 **제2조(목적)**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정비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정관 제1조: 상호 (商號)

정관 제1조에는 회사의 상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호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동일 상호 사용 금지: 동일 시/군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가진 다른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호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상호 사용 가능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가 변경되면 정관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관 제2조: 목적 (事業目的)

법인은 정관에 정하는 사업 목적 범위 내의 활동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외의 활동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목적의 등기 의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려면 반드시 정관을 변경하고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 미래 계획 선반영의 중요성: 회사가 향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 목적을 설립 또는 정관 변경 시점에 미리 추가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더라도 미래에 IT, 금융 컨설팅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 목적을 미리 기재해야 합니다.

  • Tip: 상위 지주회사 또는 성장 속도가 빠른 회사의 사업 목적을 참조하여 향후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사업 목적을 반영하시면 추후 불필요한 등기 변경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목적은 기업의 존재 이유와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100년 기업의 기초를 다지는 마음으로 이 두 조항을 철저하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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