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있으니 괜찮다"? 민사소송 리스크, 법인이 3억을 물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EOREPORT입니다. 법인 운영 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는 "직원은 산재보험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보상일 뿐, 직원의 중대 재해 발생 시 법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민사소송'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산재보험의 한계와 민사소송 리스크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소한의 보상(요양, 휴업, 장해 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 원인 30세 남성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는 약 9,577만 원입니다 .

그러나 유가족은 보통 법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호프만 방식으로 일실수익(사망으로 잃은 미래 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의 배상 책임을 결정합니다.

• 민사소송 판결금: 약 4억 3,356만 원이 산정되며, 각종 공제 후에도 법인이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무려 3억 1,319만 원에 달합니다.

즉, 산재보험금 9,577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법인은 수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직접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단체보험: 법인의 안전장치

마치 대한민국에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도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하듯, 산재보험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단체보험 가입은 법인의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단체보험을 통해 임직원의 생명 및 상해를 보장하면,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동시에, 중대 재해 발생 시 민사소송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법인 차원에서 미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현명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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