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 왜 배당소득세가 없을까요?

감액배당이란, 기업의 자본잉여금 중 하나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납입한 금액(주식발행초과금 등)이므로, 이를 돌려받는 것은 이익을 배분받는 것이 아닌 원금을 회수하는 개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했습니다.

• 취득가액 내 비과세 명문화: 개정안은 감액배당 시 취득가액 한도 내에서 과세를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즉,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적용 대상: 대주주(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는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사항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감액배당을 위한 사전 준비

감액배당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 결의가 필요합니다.

1. 자본준비금 → 이익잉여금 대체 결의: 자본준비금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결의를 해야 합니다.

2. 이익잉여금의 배당 결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금액을 배당하기 위한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작년에 자본준비금을 이익준비금으로 대체 결의한 기업은 즉시 감액배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의하지 않은 기업은 개정 추이를 지켜본 후,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결의를 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기업의 배당 전략 및 재무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십시오. 본인확인 후, 귀사의 재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심도 있는 분석 리포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기업 경영 지식을 습득하며 최고의 경영자가 되실 수 있도록 기업컨설팅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EOREPORT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