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은 기업의 성장 단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주관하며, 융자(대출), 보증, 출연(무상 지원) 등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1. 주요 정책자금 종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정책자금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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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 및 시설 투자, 운전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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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자금: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산업 진출, 시설 도입, 기술 혁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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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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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자금: 사업 실패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구조 혁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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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 역량 강화, 해외 시장 개척 등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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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자금 (R&D):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자금으로, 무상 지원 형태인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등 다양한 보증 상품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습니다.
2. 정책자금 신청 자격 및 조건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각 자금별로 세부적인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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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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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금융기관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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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의 신용등급, 재무 상태 등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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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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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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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당 최대 60억 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이 기본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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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창출, 수출 증대, 기술 혁신 등 특정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00억 원까지 한도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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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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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가 기업, 수출 실적 증가 기업, 기술력 우수 기업(특허, 인증 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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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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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녹색기술 인증 기업 등은 금리 우대 또는 한도 증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정책자금 신청은 일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OLMS)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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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정보 입력 및 신청 예약: 중진공 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희망 자금 및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 예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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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선도 평가: 신청량이 많을 경우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한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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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권한이 부여된 기업은 지정된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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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심사: 제출된 서류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술성, 사업성, 미래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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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여부 결정 및 자금 집행: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를 통해 자금이 집행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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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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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시 허위 또는 오기 입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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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므로, 브로커를 통한 신청을 지양하고 공식 채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나 정책자금 콜센터(1811-36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